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(국민의힘,경북 김천)은11월24일(화)오전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요국가의R&D조세지원 동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산업계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장의 선순환 관계 제시를위한「기업성장 촉진을 위한R&D조세지원 개선방안국회포럼」을 성황리에마쳤다고 밝혔다.
송언석 의원은 개회사에서“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그간지속적으로R&D공제를 축소해온 탓에,국내 기업들의R&D투자 및세제지원 수준이 해외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어 글로벌R&D경쟁력과성장잠재력이계속해서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”라며“이번 포럼을통해 다양하고 의미있는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어,성공적인R&D조세지원 제도마련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송언석 의원이 주최하는 이날 포럼은「조세지원이R&D투자에 미치는 영향과조세지원 제도의 국제동향」,「R&D투자가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」이라는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,각 세션별로1세션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, 2세션은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.
첫 번째 세션 발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“R&D세제는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,해외 주요국가들은 최근 연구개발세제를 개선하거나 확대하고 있다”라며, “R&D관련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방식 전환을통해 기업의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을 유도해야한다”고 주장했다.
이어 두 번째 세션 발제를 맡은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“경기 불확실성이 큰 시기,비교적 짧은 기간에 신산업 육성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위해서는R&D선도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가 필요하다”라며“4차산업혁명 시대의기술을선도하는 기업의R&D투자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”라고 이야기했다.
주제발표 후에는 박흥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상무,김나영 한미약품 전무,오창송 에이텍티엔 상무,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,윤정인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.
한편,이날 포럼에는 김기현前원내대표,권성동前원내대표,김병욱 국회의원,박대수 국회의원,전봉민 국회의원,최형두 국회의원,황보승희 국회의원 등 다수의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.